볼턴의 핵 문제 해결 대안 주요 내용
완전한 비핵화만이 목적이다
볼턴은 북한이 핵무장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핵무기 보유 상태를 유지하는 북한과의 조건부 협상이나 시간 끌기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증 가능하고 강력한 검열·감독 체계 요구
그는 북한이 핵·우라늄 농축·재처리 설비 등을 폐기하고, **검증(inspections)과 감시(observer/monitoring)**가 가능한 체계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PBS
그는 북한이 단순히 시험장을 폭파하거나 테스트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PBS
제재 유지 및 강화가 필수
볼턴은 제재 해제나 보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에 회의적이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제재는 유지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그의 말대로라면,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면 “군사적 옵션(military option)”이나 “정권 교체(regime change)”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Foreign Policy
그는 이 옵션이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비책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